“선택진료제-DRG-임의비급여 개선책, 문제있다”

병협 “병원 수입감소 및 적정원가 보전 필요” 지적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복지부의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에 대해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책 마련을 주장했다.

병협은 정부의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및 임의비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모형산출 방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으로 종전에 기초의학 교수까지 포함하던 것에서 기초를 제외한 임상교수 중에서만 80%까지로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에 대해 비선택진료(일반진료) 의사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졌다”며 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과 의사를 복수선택토록 한 것으로도 여전히 환자 불만은 남아있기 때문에 병원 원무체계 등을 감안해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임의비급여 개선에 대해서는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줄 경우에도 이것을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에서 해당 약이나 재료를 쓰는 것 자체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진료재료에 대해선 재료관리비, 비급여 약에 대해선 조제료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냐 포괄수가제냐의 제도선택이 재료비 낭비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적정 원가 즉 충분한 원가보상이 더 큰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포괄수가제를 택하더라도 적정원가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의학기술 발전이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장애가 될 뿐이며 또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포괄수가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원가보다 높게 포괄수가가 책정된다면 올바른 포괄수가제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