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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가상승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 문제많다”

병협, 성명서 발표…“비현실적 수가조정 병원계 근간 흔들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병원 의료수가를 1.5% 인상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물가상승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난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병원계가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순히 보험자측에서 제시한 사실상의 수가동결 수치의 인상률을 건정심 의원들이 투표 결정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수가인상률 1.5%는 2007년도 원가보상 기준인 11.6%는 물론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002년부터 7년째 계속해서 임금상승률의 절반 이하로 수가인상률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력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건보공단은 아무런 재량권도 없이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한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협상이라 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양기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수가인상률이 얼마나 적정한지 세밀히 검토해서 수가인상률을 먼저 결정한 다음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협은 “복지부는 이같은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건정심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수가계약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올해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은 의료단체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 조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유형별수가계약에 대해서 재검토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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