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사직 책임을 지고 직접 나서서 의대생·전공의 복귀시켜야”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세브란스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은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고하여 신뢰를 회복하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입장을 7월 22일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 6월 정부가 사직서 수리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사직서 수리를 철회했다고 해서 정부가 전공의들을 사직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근거 없는 행위로 인해 2월 이후 의료현장이 초토화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온전히 정책 입안자들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야 함에도 지난 5개월 동안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넘기고 과오를 가리려고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병원을 도구·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만이 다르며,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 시점을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이 아닌 6월 이후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의 사직에 관련해 법률적·고용상의 부담과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 의지를 병원이 무시하도록 강요하고, 혹시라도 사제의 정으로 2월 사직으로 처리하면 이 사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병원에 넘어가도록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대위는 “정부가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수련병원들에게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하반기 모집정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의 전공의 정원(티오)을 없애서 전공의가 내년 3월에도 돌아올 자리조차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을 통해 교수와 전공의 사이의 의를 끊게 하고, 병원과 교수와 전공의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자 전공의의 안전한 복귀와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병원과 교수의 선의를 악용한 나쁜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복귀할 의사가 있지만, 눈치가 보여 복귀 못하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대규모 채용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에 신입사원 공채처럼 지원하라는 것은 끈질기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를 굴복시키겠다는 악의가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의 명령대로 세브란스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는 일괄 사직 처리됐다”라고 밝히며,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면서,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비대위는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더라도,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병원은 그동안 해온 정부의 기상천외한 폭압적 대책을 목도했기에 정부의 부당하고 무모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교수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고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가 견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가 병원으로 넘긴 재정적·법적 책임 ▲국민과 환자의 건강상 피해의 책임 ▲국가 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되돌리는 책임 있고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전공의·학생과 직접 대화에 나서 젊은 그들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