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원격의료 우회로냐

정춘숙 의원, 비슷한 사업만 6개 난립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여러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효과가 없고,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심을 끈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격의료가 아니냐는 생각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이 6개 정도 된다”며 “이렇게 많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병원 이용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와 연계해 추진한)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 상담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지만 원격진료처럼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현재 보장률 추이를 봤을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원칙인 보편적 보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특정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에서 전체 보장성 강화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