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복지위 첫 국감 키워드 ‘원격의료’, ‘부과체계’

與불참, 野쏠림현상심화·의료영리화 논리로 복지부에 공세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상임위별로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키워드는 ‘원격의료’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은 쏠림현상 심화 및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복지부에 원격의료 반대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 됐다. 참석한 야당 복지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 오전 한 때 40여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도 했으며, 오후 일정부터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 참석한 채 국감은 진행됐다.

22명의 위원 중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여당위원이 빠졌지만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관련 논의가 많았다. 포문은 정춘숙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질의과정에서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여타 시범사업과 달리 원격의료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인지 아닌지 장관은 대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한 원격의료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개원가, 의사협회의 반대도 있는 것 같고, 원격의료가 이뤄지면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개원가가 대형병원에 환자를 뺏긴다는 걱정이 많은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의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업계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있고 의료영리화의 시범케이스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동네의원이 죽어나갈 우려가 있는데 전혀 걱정없다는 복지부의 일관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다른 현안 해결에는 단계적, 검토 중이라고 답하는데 원격진료 추진만큼은 굉장히 과감하며 구체적이다”라며 “의료계가 원격 모니터링을 활용한 지원이 많은 것은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높으니까 신청한 것 뿐이다.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불거질 문제들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은 “먼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으로 진단 및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원격 상담이라고 보시면 된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 대형병원은 할 수 없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구체적으로는 원격상담의 효과 분석을 위해 대조군 선정을 잘 검토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언급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의료영리화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고 국고지원은 축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라며 “특히 부과체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취약계측을 힘들게 만들고 국민들을 교활하게(회피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한 문제”라며 “국민 민원이 6700만건이다. 정부가 자신이 없으면 안을 내놓아라. 국회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1년 반동안 논의한 것이 발표직전 무산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1년 반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 정부내에서는 개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재산을 많이 가졌지만 소득신고가 0원인 가입자가 390만명이고, 지역가입자의 75%가 연소득 5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월 40만원 벌고 있다는 것인데 소득파악 문제가 있다. 일거에 재산 부과를 없애버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재검토, 감염병 관리 실태,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공중보건의사 관리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개선을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75%, 전체 보장성은 60%대이다. 전체 보장성 강화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콜레라가 발생한 거제와 가장 가까운 검역소이 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에 콜레라를 진단하는 혈청이 하나도 없었다”며 “감염병은 최대한 빨리 밝혀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콜레라 진단혈청이 없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하고 관리 공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인데 최근에는 식약처가 희귀의약품센터를 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제약사 설립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관리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은 “공중보건의없이 운영하는 보건지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4년 동안 550명이 줄었다”며 “특히 수도권보다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는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보다 서울지소에 우선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장학제도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잘 검토해 장학제도를 부활시켜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했다.

한편 2일차 복지부 국정감사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