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계의 참여 당부…일차의료 활성화도 협력을

추무진 회장, 시범사업 확대에 의료계 우려 입장 전달…분업 이후 대통령에게 직접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만 의료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료발전정책협의체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취지와 1차 의료 활성화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효담요양원을 방문, 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가족들, 대한노인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원격의료 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이같이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 등에서 의료전달 체계 훼손이나 오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 근본취지는 현행 의료체계 틀 안에서 IT 기술을 잘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서산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찰 행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오히려 추무진 회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참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통령에 전달한 내용을 대신 소개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도서벽지, 농어촌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하여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협은 그 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