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심 의료체계 하 원격의료 ‘부적절’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부터 수립해야

현재와 같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원격의료를 쉽게 생각하여 도입할 경우, 의료 이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6 Vol.14 No. 3)에  기고한 ‘의료체계 발전과 원격의료’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규식 원장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먼저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할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만성질병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격의료가 추진돼야 국민의료비도 줄이고 가정에 있는 환자도 편리한 시스템으로 발전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의료체계의 지역사회 중심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이 1990년대부터 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병상수를 줄이고 있다.”고 발혔다.

그는 “이러한 국가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비 절감과 대상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책 방향 설정도 하지 못하여 매년 병상수가 늘어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으며, 외래 의료 이용도는 세계 1위로 높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에 방문간호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5월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서 원격의료 대상자를 섬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미흡해 보인다. 정부는 경증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 곁에 의사 지시를 이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의료인력, 즉 방문간호사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 정책의 도입이 산업적 측면에서 이뤄진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3월 개정된 의료법이 발효돼 원격의료의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원격의료가 의료체계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나 의료공급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ICT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이끌리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보니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기존의 의료공급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원천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원격의료의 시발점은 1988년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1988년 사울대학교병원과 연천군보건소 간에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1933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대학병원과 취약지 보건의료원(울진, 구례) 간의 공중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영상진단 및 원격문진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