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 선행” 주장

시민연대, 의료사고구제법 서명운동, 캠페인 실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주장해 온 시민연대가 법률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21일 출범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그간 주장해 온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에 일환으로 16일 ‘제3차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2시부터 서울 YMCA앞에서 실시하는 서명운동은 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전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하자는 것으로 지난 11월 9일과 12월 9일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연대는 “서명운동 뿐 아니라 의료사고의 여러 사례를 분석·발표하고,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오후 2시 서울 YMCA앞),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병행하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2일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