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규모커야 실효 기대?

최성은 보사연 연구위원, 영향도 낮으면 서비스 부작용 발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규모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먼저 바우처 사업의 정책목표는 소비증진, 선택권 증대, 서비스의 질 향상, 공급자의 경쟁유발, 예산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방향이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서비스 이용 증진이라는 정책목표하에서는 서비스의 소비수준 제고가 필요하며 현행수준의 소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충분한 근거와 정책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제공인 경우는 시장 미성숙과 경쟁도 부족, 단기적인 공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서비스 가격인상 초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하지만 전체시장에서 바우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미미할 경우 산업활성화 및 경쟁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우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구위원은 아울러 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바우처 사업의 시스템 가동비용, 사업의 진행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비용이 상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우선 저소득층·서민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며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운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