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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문제있다!


박은수·곽정숙 의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 △건강증진의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 △의료 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완전히 배제 △일차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쟁 구도 유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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