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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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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사후관리 소홀”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국립암센터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따라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매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암정복추진기획단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기간 종류 후 연구 성과 및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해야한다.하지만 암정복추진기획단은 추적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추적평가를 다음 연구과제선정의 가산점 부과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의원은 “2009년 한해만 11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립암센터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국립암센터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추적평가 실시방안과 더불어 사업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09-10-22 13:04
영남대 의료공학연, 제이티일렉트로닉스와 MOU 체결

영남대 의료공학연구소(소장 정희창)는 최근 (주)제이티일렉트로닉스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대구 신서지역에 곧 유치될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 중 BT와 IT융·복합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제품 실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정희창 소장(영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첨복단지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산학 협력관계를 맺게 돼 그 의의가 크다”며 “기존 제조업체가 의료기기나 의료제품을 개발할 때 애로가 됐던 부분을 의료공학연구소에서 맡아 임상실험 적용 및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실용화 되는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22 12:54
국립암센터 사립병원으로 이직 ‘심각’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암센터 전문 의료진들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직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의사는 총 19명이다.이직한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각 26.32%로 가장 많고, 삼성서울병원 21.05%,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병원, 강남성심병원, 성균관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가 각 8.3%로 나타났다.19명의 근속 기간은 5년 초과 근속자는 6명, 3년 초과 5년 이하 근무자는 8명, 1년 초과 3년 이하 근무자는 1명, 1년 이하는 2명임이었다.즉 이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2.26개월(4년 4개월)로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양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이직 의사 19명중 14명이 사립병원으로 이직한다는 것은, 국내 최고 수준의 암센터임을 자청하는 암센터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경쟁력에 취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9명의 근속 의사 중 6명이 관리자급 의사로 전문성이 높은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 시급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2009-10-22 12:14
“가난한 사람이 암에 잘 걸려”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가난할수록 암에 잘 걸린다며 저소득층을 비롯한 각종 취약계층의 암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2006년~2008년) 보험료분위별 암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위 10%인 1분위는 백혈병, 중피성연조직암, 뇌암, 뼈및관절연골암, 비호지킨림프종 순으로 암발생이 증가했고 반면 상위 10%인 10분위는 백혈병, 신우암, 소장암, 전립선암, 담낭암 순으로 암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위10%인 1분위는 2006년 2159건에 불과하던 백혈병 환자 진료건수가 2008년 1만278건으로 최근 3년 사이 4.8배(376.1%)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중피성연조직암이 2.4배(2006년 1020건→2008년 2450건) 늘었다. 이어 뇌암 2.3배(2006년 1803건→2008년 4136건), 뼈및관절연골암 2.2배(2006년 805건→2008년 1809건), 비호지킨림프종 1.9배(2006년 3232건→2008년 6101건), 다발성골수종 1.8배, 피부암 1.8배, 신장암 1.8배, 췌장암 1.8배, 전립선암 1.8배 순이었다.상위10%인 10분위는 1분위와 마찬가지로 백혈병이 1위
2009-10-22 11:54
원희목 의원 “암검진기관 없는 시군구 35곳”

지난 1999년부터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에 대해서는 정부가 ‘5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암검진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35곳이나 돼 ‘국가암검진사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시군구에는 모두 암검진기관이 있는 반면 도 단위는 암검진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옹진·강화 2곳에 암검진기관이 없고, 경기 4곳(안산단원·안산상록· 과천·의왕), 강원 4곳(양양·인제·고성·화천), 충북 2곳(청원·단양), 충남 4곳(청양·태안·당진·연기), 전북 6곳(순창·장수·임실·무주·진안·완주), 전남 2곳(신안· 곡성), 경북 6곳(울릉·영덕·청송·군위·성주·영양), 경남 3곳(산청·하동·고령), 제주 2곳(북부·남부)에 암검진기관이 없다는 것.또한 정부에서 5대암으로 지정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개 암검진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옹진, 경기 안산단원, 안산상록, 강원 양양, 인제, 고성, 제주 남부, 북부가 해당된다.원희목 의원
2009-10-22 11:24
예방가능 응급환자사망률 선진국 수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주요목표로 한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복지부는 응급환자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할(3년간 총 1187억원) 계획이다.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12년까지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한다는 것. 일부 낙도·오지 지역은 헬기·경비정으로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의 헬기·선박에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헬기 24대, 경비선 139척, 총 253억원)키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시설·운영 지원 개소당 6.3억원, 이외 융자지원 병행, 개소당 10억원, 이자율 1.5%)을 함으로써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세부적인 설치방안으로 13개 군은 지방의료원 및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25개 군은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
2009-10-22 11:12
국립암센터 입원환자 원내감염 증가 추세

국립암센터 입원환자의 원내감염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립암센터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환자실 병원감염환자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입원환자가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2007년 36건에서 2008년 3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7년 이후 올 9월까지 암센터 내에서 감염된 건수는 총 97건으로서 그 중 MRSA1)에 의한 감염사례가 총 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암센터의 병원내 감염률은 2007년 8.5%, 2008년 8.34%를 나타났으며, 2009년 1/4분기에 8.91%로 500병상 이상 병원들의 2009년 병원내감염률 평균인 8.02%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의 병원내 감염 주요 원인으로는 도뇨관에 의한 요로감염, 중심정맥관에 의한 혈류감염, 인공호흡기에 의한 폐렴 등이다.이에 심재철의원은 “중증질환을 다루는 암센터에서 병원내 감염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여타 대형병원의 평균발생률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면역기
2009-10-22 11:07
2004년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는 총 11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자료에 따른 것.2004년에 2명, 2005년 6명, 2008년 3명이다. 2008년까지 사망이 발생한 백신 접종 사례 11건 중에서 10건은 외국 백신 제조회사에서 원액을 수입해 국내 제조사가 분병(대용량 백신 주사액을 1회용 병에 나누어 담는 것)한 제품을 접종한 사례였다. 완제품 형태로 수입을 한 제품을 접종한 경우 사망한 사례는 하나 밖에 없었다. 한편, 2009년 사망한 백신 접종자 7명 중 4명은 N사의 제조 백신을 접종했으며 3명은 각 각 N사, D사, S사의 수입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역학조사 결과는 올해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며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전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의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급증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식약청이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생물의약품 제조방법 변
2009-10-22 10:52
美FDA, GSK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허가 승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서바릭스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6형 및 18형과 관련된 자궁경부 전암 및 자궁경부암의 예방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백신은 여아 및 젊은 여성들(10~25세)에서 사용이 허가된다.최근 일본 허가 및 유럽연합(EU) 27개국, 호주, 브라질, 한국, 멕시코, 대만을 비롯한 전세계 여러 나라의 앞선 시판 허가에 이어, 이번 허가 승인으로 미국이 서바릭스가 시판 허가된 100번째 국가가 된다. GSK 바이올로지컬스(백신사업부) 장 스테판 사장은 “곧 미국 전역의 수백 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GSK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미 시판되어 접종하고 있는 유럽, 호주, 신흥시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함께 이번 미국 승인은 세계 곳곳의 여성들에게 전세계 여성암 중 2위인 자궁경부암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제공하겠다는 GSK의 사명에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2009년 미국에서 약 1만 1천명의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고 약 4천명의 여성들이 이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2 전세계적으로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2009-10-22 10:47
한올제약, ‘충청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한올제약 (대표이사 김성욱)은 22일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충청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의약바이오 분야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올제약은 로자탄과 암로디핀 성분의 기능성 복합신약에 대한 한국 및 미국 임상 과제로 프로젝트에 지원했으며 정부로부터 27개월 동안 2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과제의 단계별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자금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한올제약에 따르면, 로자탄·암로디핀 기능성 복합신약은 두 가지 약물을 단순 복합 투여하거나 동시에 투여할 때 발생하는 약효감소 및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또한, 약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시간차 투여제 형태로 부작용을 해결했으며 투여 약물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올제약의 기능성 복합신약은 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 약물의 간섭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방출)와 크로노테라피(Chronotherapy: 생체리듬에 따라 약물을 투여) 기술을 적용한 독특한 DDS(약물전달기술) 제품으로 이번 과제선정으로 정부 및 국내 전문가들에게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 받게 되었다. 로자탄과 암로디핀
2009-10-22 10:41
“국립암센터는 부자들을 위한 곳?”

“국립암센터는 부자들만 입원할 수 있는 곳인가?”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립암센터의 512병상 중 300병상(58.5%)만 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다인실이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급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꼬집었다.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다인실 비율 85.4%는 물론, 민간의료기관의 평균 다인실 비율인 70.8%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라는 것.신의원은 “최근 대형 민간병원들이 줄줄이 암센터를 개원하면서 국립암센터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립암센터의 경쟁전략은 고급화가 아닌 서민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1인실~3인실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다인실(5인실)에 비해 확연히 낮아 1인실∼3인실을 5인실로 바꾸거나 다인실을 증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10-22 10:39
재정부, “제약R&D 세제지원 긍정 검토”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책위원회에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30% 세제지원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대상에 바이오산업은 들어있지만 제약분야를 빼놓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개최된 제17차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제약업계의 R&D, cGMP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건의됐으며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이와관련해 어준선 회장은 “제약분야는 cGMP에도 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차제에 제약분야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제약협회는 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편입하여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번 17차 회의에서 재건의 했다.한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편입되면 R&D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당기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된다.
2009-10-22 10:32
480억원 들인 양성자치료기, 가동률은 절반?”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480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양성자치료기의 낮은 가동률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성자치료는 방사선이 종양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거의 없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성장기의 소아암 환자에게는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료비는 20회 치료 기준 약 2300만원, 30회 치료 기준 약 3200만원 소요되며, 선진국들은 1억여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양성자치료는 치료실 1개당 하루에 15건 정도의 진료가 가능한 데 이를 기초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치료실이 2개였던 2008년에는 1년 동안 총 7200건 정도의 치료가 가능했었지만 실제 치료 건수는 3789건으로 가동률이 52.6%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또한 올해 6월 치료실이 3개로 증설됐기 때문에 9월까지 총 6600건의 치료가 가능했지만 실제 치료건수는 2873건으로 가동률이 43.5%로 전년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정하균 의원은 “비싼 비용을 들여 마련한 양성자치료기의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됨에 따라 가동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양성자 치료기는 전 세계적으
2009-10-22 10:23
감염에 의해 매년 2만명 암 발생

감염에 의해 매년 약 2만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염으로 인한 발암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의 17.8%가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됐다. 매년 약 11만6000명의 암발생자수를 감안하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또한 감염원 중 헬리코박터파이로리에 의한 발생은 5.5%,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은 5.2%, B형 및 C형 간염에 의한 발생은 4.9%로 분석됐다.심의원은 “암은 원인을 몰라서 치료가 더욱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소한 감염에 의한 암 발생만큼은 예방접종과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22 10:11
“국립암센터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 심각”

국립암센터가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한 후에도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낙찰·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은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2005년부터 ‘전국민 암검진 수검형태 조사’와 ‘암수검자 행태 조사’ 등의 설문조사 용역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행해왔다.하지만 2008년 공개입찰로 전환되자 참가조건을 △서울·경인 지역 소재 △최근 2년간 단일 계약 기준으로 3000명 이상 방문 면접조사 실적 △일반인 대상 보건·의료 분야 조사를 7건 이상 수행 △암 관련 조사 경험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해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특히 해당업체와 형식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한 달 후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기준액인 5000만원에 50만원 못미치는 4950만원에 또 다른 조사 용역을 맡기는 등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준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박의원은 또한 비교적 소액계약인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액수가 매우 큰 환자식 및 직원식당 역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관행적으로 재계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립암센터의 환자식이나 직원식당, 장례식장 및 외래식당은 형식적으로
2009-10-22 10:10
의-병협 “파업 등 강경 대응방안 공동 모색”

“정부는 공단 뒤에 숨어 쥐꼬리 같은 수가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태도에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과 병협은 우선 수가협상 결렬은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있다는 입장이다. 즉, 이미 수가를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의협과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과 병협은 의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공단이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 이러한 수가계약 구조자체가 아무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수가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과 병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역시 “수가협상 결렬은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수가억제만을 고집하는 공단에 그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들이 입게되는 피해도 전적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회장은 “공단 재정
2009-10-22 09:49
인천중앙병원, ‘건진, 제대로 알고받자’ 강좌 개최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은 10월23일 오후 4시 본관 3층 강당에서 ‘건강검진, 제대로 알고받자’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인천중앙병원 건강관리센터소장이자 산업의학과 전문의인 박재희 소장이 연사로 나서 △건강진단의 종류 △건강진단 검사항목 △건강진단을 통해 조기 진단 가능한 질병에 대해 설명한다.
2009-10-22 09:47
곽정숙 의원 “국립암센터, 암 예방 홍보사업 미흡”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립암센터의 암 예방 홍보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촉구했다.국립암센터는 국가 암관리 전문기관으로 무엇보다 암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하지만 암 예방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총 2억원, 2008년 총 2억2000만원 지출에 그쳤고 2009년 9월 기준으로는 행사용 홍보물 제작에만 약 400만원 지출된 것이 고작이라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14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암 질병이 100억원을 들여 1조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면 마땅이 국가재정으로 암예방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암센터는 암예방 교육·홍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성과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를 복지부와 국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10-22 09:43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불허판결 이유?”

지난 7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달리 부산 사하구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개설이 불허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관내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개설 불허가처분을 받은 한 새마을금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결과에서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출자 형태가 의료기관 불허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즉, 부산 사하구의 새마을금고는 사업육성에 위한 필요한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 또는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비영리법인의 새마을금고와 달리 출자에 따른 지분권과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권이 인정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또한 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건 처분이 이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보건소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새마을금고에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그러나 이
2009-10-22 05:50
서울대병원, 국공립병원 중 과잉진료 건수 ‘1위’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공립병원 가운데 과잉진료 건수가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자료에 따른 것(첨부파일 참조)이다.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해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로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뜻한다.‘2009년도 상반기 국공립병원 과잉조정 상위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과잉조정건수는 1만6696건으로 과잉조정금액은 9억3200만원에 달했다.뒤를 이어 △전북대학교병원은 8933건(6억4800만원) △국립암센터병원 7282건(5억5000만원) △충남대학교병원 8621건(5억21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 6790건(4억600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457건(3억98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6692건(3억93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 9061건(3억82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8605건(3억4100만원) △경상대학교병원 3538건(2억4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해 국공립병원
2009-10-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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