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국공립병원 중 과잉진료 건수 ‘1위’

상반기, 서울대-전북대-국립암센터-충남대 순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공립병원 가운데 과잉진료 건수가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자료에 따른 것(첨부파일 참조)이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해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로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뜻한다.

‘2009년도 상반기 국공립병원 과잉조정 상위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과잉조정건수는 1만6696건으로 과잉조정금액은 9억3200만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전북대학교병원은 8933건(6억4800만원) △국립암센터병원 7282건(5억5000만원) △충남대학교병원 8621건(5억21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 6790건(4억600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457건(3억98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6692건(3억93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 9061건(3억82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8605건(3억4100만원) △경상대학교병원 3538건(2억4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국공립병원 과잉조정 상위 기관은 1위 서울대학교병원-2위 전북대학교병원-3위 전남대학교병원-4위 국립암센터병원-5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6위 충남대학교병원-7위 부산대학교병원-8위 경북대학교병원-9위 화순전남대학교병원-10위 경상대학교병원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