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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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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허위ㆍ부당청구에 쐐기!…D데이 9월?

오는 9월부터 건보공단의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진료비 부당지표를 발굴하는 등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부당청구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월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허위ㆍ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공단의 이번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나서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에 모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허위ㆍ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공개입찰 등의 과정의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졌다”며 “그러나 9월이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7월경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한 후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2010-04-07 05:50
“낙태수술 혐의 비켜가고 광고만 적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불법 낙태병원 3곳 중 1곳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낙태병원 고발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고된다.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불법 낙태수술 혐의로 고발된 서울 모 산부인과의원 소속 의사 6명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병원 대표원장 2명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을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낙태 과장·과대광고 등을 한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이에 불법 낙태 산부인과를 고발하며 낙태 근절의지를 불태웠던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는 결국, 정부가 낙태수술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산부인과의 경우 불법 낙태광고 및 시술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이 중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해 검찰이 조사해 주길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나 이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니 낙태
2010-04-07 05:40
에너지법 14일 전격 시행…병원대책 “발등의 불”

2013년 탄소배출 감축의무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오는 14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등의 소비가 높은 병원의 에너지 절감요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0 병원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Hospital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병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법 알리기에 나섰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병원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방안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센터를 통해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내 빅5의 병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석유환산론(Ton of Oil Equivalent)으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31,527 TOE ▲서울아산병원 28,209 TOE ▲연세의료원 22,280 TOE ▲서울대병원 18,569 TOE, ▲서울성모병원 17,596 TOE를 기록하고 있다.병원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관리비용은 전기수도료와 연료비를 모두 합쳐 ▲종합병원은 평균 24억3,400만원 ▲500병상 이상 31억9700여만원, ▲300~
2010-04-07 05:30
“풀리지 않는 임의비급여 개선, 공론화 하자”

지난 6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현행 법령상에도 사전에도 ‘임의비급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떼며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임의비급여’가 존재하고 있어 시급히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금 이외의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 하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우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급여기준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었다.즉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정이 의료환경과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2010-04-07 05:03
프로라이프醫 고발 불법 낙태 병원장 2명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낙태 시술에 대한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A산부인과 원장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병원 소속 의사 6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씨 등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을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낙태에 대한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병원 등은 애초 과장·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됐고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의료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2010-04-06 22:58
고혈압약 목록정비 “의료계 의견 중요하다”

고혈압치료제 평가지표 선정과 관련해 실제 환자에게 약제를 처방하는 의료계의 의견이 고려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6일 공개된 ‘고혈압치료제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고혈압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워크숍에서 평가지표 선정과 관련한 의료계의 많은 우려가 표출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협회는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서는 연구팀에서 제시한 혈압강하력, 사망률, CV이환율 등과 함께 CV outcome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내사들의 경우 계열별로 나눠 계열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보험 약가라는 것은 그간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가 된 것인데 비용 효과적이지 않아 급여에서 갑자기 소명기회없이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고혈압 약제는 병용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번 고혈압 평가연구는 병용 처방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처방을 고려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제네릭제제들과 오리지널이나 퍼스트제네릭들과 같은 제제들을 동급으로 보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과
2010-04-06 21:14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결과 홈피에 공개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치료제의 연구평가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본평가 첫 번째 효능군인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2009년 8월 발주(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개발, 고혈압 치료제 평가 관련 기존 근거문헌 정리 및 평가, 국내외 허가사항 비교, 고혈압 치료제 1일 소요비용 산출, 성분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경제성평가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의뢰한 바 있다. 평가대상은 2010년 2월 기준 131성분 1,226품목(’09년 청구액 1조 4천억 원)이었으며,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을 주지표로, 최종지표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을 부지표로 선정했다.김진현 교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품목은 급여 제외가 예상되며, 퇴장방지ㆍ희귀ㆍ응급의약품 등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했다.또,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치료제 상호 간(계열 간 및 계열 내) 혈압강하력 및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뚜렷
2010-04-06 17:47
의도적 특허소송 남용 등 “강력 제재”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경쟁자를 상대로 근거없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개정안에는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도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국제계약상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09년 8월 해당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적용 가능한 심사지침이 미비된 상황이었다.또 고시 폐지 이후 특히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이 개정안에는 특허권 남용행위 중 하나로 특허풀 운영과정에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상품 ‘가’를 만드는
2010-04-06 17:37
의료커뮤니케이션 대가 로버트 박사, 중대병원 방문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의 석좌교수이자 미국국립보건원(NIH)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질병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 중인 로버트 로건(Robert Logan) 박사가 최근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Logan 박사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석학으로, 수년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논문 검색사이트인 Pubmed와 일반인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MedlinePlus의 개발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Logan 박사의 이번 방문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 신입생들을 위한 ‘의학과 미디어’ 특강에 앞서 이루어졌으며, 현 대한의학회 회장인 김성덕 중앙대학교 의료원장과 한국 의학계의 학술적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학회 이사인 임인석 교수(중앙대 용산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중앙대학교 미디어영상대학 이민규 학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10-04-06 16:57
서울시醫, 20개구 홈페이지 개편 통합회무 초석 마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산하에 있는 20개구의사회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통합 및 첨단시스템 회무의 초석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현)는 그 20개구의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sma.or.kr 홈페이지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는 우선 시와 구의사회의 통합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 각 회원의 의견을 보다 편리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홈페이지 관리툴을 적용해 컨텐츠 관리, 메뉴관리, 디자인관리, 게시판 생성·관리, 동호회 및 위원회 생성·관리, 시스템 사용자관리 등 추후 홈페이지 개편과 콘텐츠 관리의 편이성을 추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또한 이번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구의사회의 신속한 회무를 위해 사용하던 기존 팩스와 이메일의 문제점을 보완했다.인터넷게시판을 통한 공문전송과 SMS(단문자발송서비스)기능,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의원, 상임이사, 각 위원회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한 회원들이 원하는 동호회가 있을 시 동호회 무한생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희망콜센타와도 연동해 간호조무사 콜센터 게시판을 운영, 개원가가 필요한 시기에 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4-06 16:52
서울성모병원, 재활전문병원 운영 우선 협상 대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 교수)이 국토해양부가 1,630억을 들여 2014년에 개원 예정인 ‘자동차사고 재활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국토해양부는 6일 자통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재활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울성모병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서울성모병원은 보건의료와 병원경영, 법률, 회계분야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제안서 평가결과 1,000점 만점에 901.22점을 얻어 제안서를 제출한 7개 대학·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구체적인 협상과 협약은 4~5월 중에 추진될 예정이다. 단일 건물 국내 최대 규모(본관 지상 22층, 지하 6층)로 지난 2009년 3월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은 성공적인 개원준비 노하우와 병원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980년 가톨릭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설립 이후 국내 재활의학 전문의의 10%를 배출하는 등 재활의학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기관으로서 생명 존중 이념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운영, 무료 자선 진료,…
2010-04-06 15:58
“세계 최초 간이식 공여자의 복강경 간 우엽 절제술 성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팀이 최근 공여자의 간 우엽을 복강경을 이용해 적출하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 생체 간이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분당서울대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팀(한호성․윤유석․조재영 교수)은 지난 3월 16일 간경화 및 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박 모씨(53세)를 위해 간을 기증한 아들(22세)에게 완전하게 복강경을 이용하여 간우엽을 절제하는데 성공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간이식 공여자의 수술을 최소절개 및 복강경 보조로 수술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술 자체가 어렵고 또한 경험이 부족해 성인에서 성인간 공여자의 수술을 완전 복강경으로 시도해 성공한 예가 없었다. 이같은 실정에서 세계 최초로 국내의 의료진에 의해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호성 교수팀은 간 공여자 박씨의 간을 복강경을 이용해 유동화 및 절제한 후 복부의 가장 아래쪽으로 마치 제왕절개 수술을 하듯이 12cm 정도의 절개해 간을 복부 밖으로 빼냈으며, 상처는 속옷에 완전히 가리게 되어 외관상 수술의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여자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일주일 후 건강한 모습으로 했으며, 수혜자인 아
2010-04-06 15:56
분당차여성병원, 현숙·김혜영 명예 서포터즈 위촉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은 지난 5일 병원 3층 테라스에서 가수 현숙씨와 방송인 김혜영씨를 명예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위촉식 후 두 사람은 ‘나만의 건강 유지법’ 이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여성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으며, 이어 여성검진센터를 비롯해 분당차여성병원의 곳곳을 둘러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예계의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현숙씨와 방송인 김혜영씨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분당차여성병원이 여성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황윤영 원장은 "국내 대표 효녀가수 현숙씨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와 방송인 김혜영씨의 밝고 알뜰한 주부의 이미지가 병원과 잘 맞아 명예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며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0-04-06 15:2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폭력노출 ‘심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폭력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7월 3개월간 전수 조사한 결과 43개 기관에서 총 345건의 위협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1380건이 발생하는 것.위협사례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공격, 기물파손, 성적 괴롭힘 등이다.상담원의 대부분이 기관 내에서 혹은 가정 방문해 업무수행 중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상담원은 면담이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상담원의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조항이 없다. 부모가 문을 안 열어 주거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방법은 부모를 설득하는 것뿐이다. 경찰과 함께 출동하면 상황이 좀 낫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이에 원희목 의원은 상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방해나 폭력피해 없이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2010-04-06 15:09
“최선을 다해도 범법자로 오인”

“최선을 다해도 범법자로 오인 받는 것이 현실이다”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토로했다.그는 “실상 임의비급여 문제 대부분은 의료법에 명시된 최선의 진료가 급여기준 제한에 걸려 부득이 하게 발생된다”며 “환자가 동의해도 급여제한에 걸리게끔 돼 있어 이는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음과 동시에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선 안되며 최선의 진료에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0-04-06 14:45
교과부,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처분 취소 결정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수술 부작용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 한 뒤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건국대학교에서 해임 된 유규형, 한성우 교수 처분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6일,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사위원회의 유규형·한성우 교수가 제기한 소청심사결과에서 “건국대학교의 교수 해임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세 관계자는 “일단 건대병원이 해임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안지켜 해임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통보만을 받은 상태라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문을 받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문은 오는 20일경 유규형 · 한성우 교수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심장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의학자의 정당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해임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건국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다.따라서 두 교수의 해임사태가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결론을 맺게
2010-04-06 12:40
전달체계 확립! 특정 계층 배려 아닌 건보재정 건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공급자의 어느 계층이 힘들어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로부터 약제비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솔선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송우철 총무이사는 대한의학회 회보에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의 의료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한 글을 게재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기를 탈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원급 2만7천여개 의료기관 중 하위 20%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나머지 40% 역시 오래지 않아 적자 경영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송 총무이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단지 의료공급자의 어느 계층이 힘드니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는 아니어야 한다고 선을 분명히했다. 즉,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제한적 자원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 국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총의료비를 줄이고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가져
2010-04-06 12:13
우울증 환자 증가 심상찮다…여성, 남성보다 2배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환자가 매년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우울증 환자가 남성의 두 배에 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5~2009년 5개년의 ‘우울증’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울증(F32, F33)’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4.0%, 10.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분석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5년 43만5천명에서 2009년 50만8천명으로 약 7만 3천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약 1만 8천명씩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진료환자의 성별 분석결과 최근 5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약 2.2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2.6%, 여성이 4.7%로 여성이 더 높았다.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우울증은 40세 이상의 중년 및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했다.2009년을 기준으로 50~59세가 19.6%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가 18.1%, 40~49세가 17.6%로, 40세 이상의 연령구간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2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높거나 성별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많았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은 30~
2010-04-06 12:01
"병원에 부는 녹색 바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홍대식)은 간호부 물자관리위원회를 주축으로 5일, 본관 지하 2층 직원식당 앞에서 그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제1회 저 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활동’이다. 원내 에코매니저로 명명된 직원들이 참여하여 병원을 찾은 고객들과 교직원들에게 친환경 세제와 비누, 화장품, 수세미 등을 나눠주며 ‘저 탄소 녹색 생활 법’에 대해 홍보 했다. 이와 함께 녹색운동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관련 설문은 향후 에코매니저들이 원내 활동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물자절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린 Hospital을 위한 서약’에 교직원 300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본관 1층 로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환경 보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작품 30여 점을 전시했다. 병원은 향후 에코매니저들로 구성된 에코플러스팀*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관련 설문조사와 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 실시, 소식지, 병원홈페이지, 포스터 등 각종 원내·외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활동은 QI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2010-04-06 11:36
비급여 영수증 발급 의무화-확인시스템 도입해야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정하균 의원 주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환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 이외에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행하는 비용징수 행위를 말한다.하지만 임의비급여 문제점으로 환자측 입장에서 선택권이 부재(현행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를 원하면서도 현행 급여체계에서는 진료자체가 불가)하고 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즉 모든 국민은 신의료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또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유지를 위해 소수의 환자가 치료를 제한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의료인 측면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최선의 진료보다는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 등 방어진료 풍조가 발생되고, 의료분쟁 발생 증가에 따라 환
2010-04-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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