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도 범법자로 오인”

“최선을 다해도 범법자로 오인 받는 것이 현실이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실상 임의비급여 문제 대부분은 의료법에 명시된 최선의 진료가 급여기준 제한에 걸려 부득이 하게 발생된다”며 “환자가 동의해도 급여제한에 걸리게끔 돼 있어 이는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음과 동시에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선 안되며 최선의 진료에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