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혐의 비켜가고 광고만 적발!”

프로라이프醫, 낙태병원 무혐의 처분에 “분통”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불법 낙태병원 3곳 중 1곳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낙태병원 고발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고된다.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불법 낙태수술 혐의로 고발된 서울 모 산부인과의원 소속 의사 6명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병원 대표원장 2명에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여성은 비밀을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낙태 과장·과대광고 등을 한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법 낙태 산부인과를 고발하며 낙태 근절의지를 불태웠던 프로라이프의사회(회장 차희제)는 결국, 정부가 낙태수술 근절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산부인과의 경우 불법 낙태광고 및 시술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이 중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건에 대해 고발조치 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해 검찰이 조사해 주길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나 이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니 낙태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며 허탈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두 병원의 처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낙태를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병원이 혐의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았으니, 불법 낙태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는 커녕 외려 일선 산부인과에 광고가 아니면 낙태를 해도 된다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이번 고발건에 대한 처리를 기점으로 아마도 낙태에 관련한 우리의 현실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고발조치 강행 이후 불법 낙태병원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과 같은 결과과 도출된다면 더 이상의 고발조치가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향 후 또 다른 불법 낙태 산부인과의 고발강행은 불투명 해 질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낙태 고발 산부인과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 세상 모든 낙태의 근절 이상주의에 가깝다”며 “이번 불법 낙태근절 사태로 인해 국민도, 의사회원도 지쳐가고 있는 만큼, 모자보건법 개정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