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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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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복지부, 비판단체 내쫒기 골몰”

복지부가 잇달아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배제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료를 최대 9.1% 인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의 친정부인사로의 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1월 무슨 의도에선지 건정심 위원 가운데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경실련을 내쫒고 보수 단체로 평가받은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자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비교가 되지 않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공익 대표로 활동하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교체됐다. 대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한 한양의대 사공진 교수가 자리했다. 또, 지난 9월 30일 복지부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교체했다. 일련의 이 같은 위원 교체에 주승용…
2010-10-05 09:39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 위한 마라톤대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3일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들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스마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동국제약이 메인 협찬사로 참가한 이번 행사는 사고나 구강암의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기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기획된 것.마라톤 대회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풀코스, 하프코스, 10㎞, 5㎞, 가족걷기로 펼쳐졌으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35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0-10-05 09:37
공성진 의원,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중단 맹비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가 2007년부터 3년 반동안 실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지난 7월 ‘모든 품목 약값 20% 일괄인하’로 기존방침을 결정하면서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비판을 가했다.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이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만5000여가지의 약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1220여가지 고혈압치료제의 정비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까지 약 11억38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해 약 1346개의 특허 만료 이전 약품들이 약값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공의원은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동안의 사업목표를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이…
2010-10-05 09:36
원희목 의원, “국가차원 병상관리정책 부재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원의원에 따르면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인구 1000명당 3.8병상이었던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반면 같은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이유인 즉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필요성이 줄어들어 병상수 감소사유가 됐으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의료비 감소를 위해 병상수 감소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 1000명당 8.34병상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
2010-10-05 09:12
리베이트 쌍벌제 무력화?-입법취지 크게 훼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규약과의 충돌은 물론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대폭 확대함으로써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만들었다며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서 활용된 ‘기부금’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간 6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박의원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편법적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2010-10-05 08:58
박은수 의원, “복지부 약가인하 포기?”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보건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제했다.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박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2010-10-05 08:35
경만호 집행부 조기 레임덕? 송우철 총무이사 사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하는 송우철 총무이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향 후 의협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송우철 총무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 수뇌부는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송 이사는 지난해 5월 경만호 회장 취임부터 총무이사를 맡아 1차의료 활성화, 원격의료 도입, 리베이트관련 공정경쟁규약 하위법령 마련 등에 대한 의료정책방향을 최일선에서 드라이브하며 정부 측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그러나 개원가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1차의료활성화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과물들이 이렇다 할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협상능력의 부재가 도마위에 오르는 등 사퇴압력이 끊이지 않았다.따라서 이번 송 이사의 사의 표명은 향 후 의협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더욱이 이제 경만호 회장의 집권 임기가 중후반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조기레임덕에 대비, 총무이사 자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후임을 골라 아직 채 마무리 되지 않은 굵직한 현안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도록 하는데 신중을 기울여야 할
2010-10-05 06:02
“복지부, 건보 피부양자관련 대안없이 손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피부양자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 현재 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말 1조3천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09~’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자 수는 1.56명이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물론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 손숙미 의원은 “고령화율 증가에 따라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손숙미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올 3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고 질책했다.손 의원은 “피부양자 중 연금수급자와 같이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2010-10-05 05:54
항궤양제-혈전제, 신약 부진현상 “침체의 늪”

항궤양제와 항혈전제 시장의 부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4일 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항궤양제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0.3% 성장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위 품목인 '스티렌'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대를 모았던 신약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스티렌'의 8월 기준 원외처방 조제액은 66억원으로 7월에 63억원에 비해서는 4.6% 증가했지만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해서는 -11.6%로 역신장했다.특히 대웅제약 자체 개발 제품인 '알비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알비스'는 전월대비 1.7% 상승한 3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렸으나 전년대비 3.9% 하락한 실적이다.신약인 유한양행 ‘레바넥스’의 경우 8월 원외처방액이 전월대비 -4.9%, 전년대비해서는 무려 -38.0%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또한 지난해 12월 출시된 일양약품‘놀텍’도 4개월 연속으로 월 2억원 미만의 처방액에 그치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일동제약 '큐란'과 '라비에트'는 전년같은기간 대비 각각 +4.3%, +44.0%로 원외처방 조제액이 증가하면
2010-10-05 05:22
국감, 선택진료-리베이트 허용범위 ‘도마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돌입했다.1일차에서는 기존에 지적돼온 의료계 현안문제가 또 다시 등장하기도 했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이와 관련한 비용추계도 나와 눈길을 모았다.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스스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비판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을 목전에 둔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합법화 시킨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기타에 해당하는 규모만 6472억9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추계가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의 최대비용은 674억2000만원, 최소비용은 65억원으로 나타났고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원,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2010-10-05 05:03
‘10월의 공포’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조사 확산?

10월 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된후 제약사를 상대로한 첫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다.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4일 오전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국내 상위권 제약사 한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10여명으로 구성된 식약청 조사단은 이날 A사 사무실을 방문해 일부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사단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후 관계자를 소환하고 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관련 정보 제보가 접수돼 식약청에 조사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올해 들어 상위 제약사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제약사로, 제약업계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제약업계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제)가 시행된후 정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와 약가 인하가 예고되고 있어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상태.따라서 이번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가 확산될 경우 올상반기에 주춤했던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적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도 제보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의 내부 입단속
2010-10-04 18:12
재정위에 늘푸른희망연대-녹색소비자연대 참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제외된 제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늘푸른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확정했다. 이번 제6기 재정위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한양대경제학과 사공진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몇몇 단체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늘푸른 희망연대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주부들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다 늘푸른 희망연대로 바뀌었으며 현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입자단체를 정부의 들러리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퍼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약제비 절감부분도 은
2010-10-04 17:28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2만 곳 중 61개소만 참여?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위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수는 61개소이며, 서울에만 약 39%에 해당하는 24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한 개소도 없으며, 부산·대전·울산·충북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의원은 “2010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만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대안으로 시행중이었던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2010-10-04 17:13
원희목 의원,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의문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제도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BF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했는데도 약가는 -6.5%정도만 조정됐다. 또한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격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이는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현재 ‘약가협상지침’에서는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토록 돼 있다.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2010-10-04 16:45
인체칼슘통로의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DB 구축

인체의 다양한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RP 칼슘통로의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구축됐다. 이 연구는 서울대의대 생리학교실 전주홍 교수, 서인석 교수와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권동섭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수행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 잡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9월 17일자에 게재됐다.TRP 칼슘통로는 근육, 신경과 같은 흥분세포와 상피세포, 면역세포 등의 비흥분세포에서 칼슘의 유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막단백질이다. TRP 칼슘통로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 안으로 칼슘을 이동시킨다. 이와 같은 칼슘 이동은 인체의 생명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면역세포의 활성화, 상피세포의 분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새로운 치료제 타깃 발굴을 위해서는 질환의 병인기전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병인기전 이해의 토대가 된다. TRP 칼슘통로의 경우 아직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2010-10-04 16:00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만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정감상에서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2010-10-04 15:37
선택진료비 1조원, 2015년 2조원 전망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선택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에 따르면, 2009년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으로 집계됐다.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로 확인됐다
2010-10-04 15:30
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 건보법 제정 취지 위배

오는 12월 건보공단에서 도입하려는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봉 의원은 건보공단의 FDS시스템과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연구결과를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업무중복성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FDS도입 시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이해봉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 기관 고유 권한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사업 주체별 업무 및 역할에 따른 관계 재정립이 필
2010-10-04 13:55
국정감사대 오른 보건연 카바수술 보고서 누출

카바수술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누출 건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제기된 카바수술 오류를 지적하고 의료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카바수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보건연은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 이애주 의원을 통해 최근 언론에 유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 보고서에는 카바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졌고,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한 이를 판막치환술을 시행하는 대학병원 사망률(1.4%)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최 의원은 이에 대해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이 쓰이는 질환은 서로 달라 비교할 수 없음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사망률이 높게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즉,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을 비교하면서 파막치환술과 비교할 수 있는 판막질환 환자만을 통계자료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질환을 폭넓게 산정했다는 것.최 의원은 또 보고서에 인용한 4개 대학병
2010-10-04 13:10
병원선납 진료비·예약금 피해 ‘심각’하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금액도 2만원~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2010년 7월말까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총 777건 접수)로 진료항목별로는 77.3%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알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숨어있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는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수술비가 보통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에 보통 10만원~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환불규정과 환불액수도…
2010-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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