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국가차원 병상관리정책 부재해”

우리나라 OECD 중 병상 증가 유일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의원에 따르면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인구 1000명당 3.8병상이었던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

반면 같은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이유인 즉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입원필요성이 줄어들어 병상수 감소사유가 됐으며, 나아가 정책적으로 의료비 감소를 위해 병상수 감소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 1000명당 8.34병상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원의원은 “큰 폭의 병상증가는 의료자원의 왜곡과 지역별 병상수급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CON(美), 기준병상수(日)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둬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병상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병상신증설에 대한 허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