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관리 위해 의료기관 개설 사전허가제 도입해야

진흥원 박수경 연구원, 진료권·의료기관 유형 고려돼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병상자원이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병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에 사전허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강원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자원의 적정성 여부는 양적 공급 뿐 아니라 효율성, 분포, 적합성, 질적 수준, 계획 등의 측면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병상자원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접근성 해소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지나친 양적 공급은 과잉이용을 유도할 개연성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병상수와 입원이용량이 동시에 높은 그룹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중 병상이용률은 낮고 평균재원일수는 긴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긴 재원기관으로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박 연구위원을 추정했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병상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대도시의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자체충족율은 평균 75%인 반면, 군지역은 25%의 수준으로 입원의료이용을 위한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병상자원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과 합리적 배치로 전환하련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과 병상자원의 실제적 관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허가 이전에 개설하려는 병원의 위치, 진료과목, 병상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자원의 배치와 공급은 의료서비스의 복합성과 단계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한 숫자에 근거한 총량적 접근보다 진료권과 의료기관 유형이 고려된 계획의 수립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의료기관 유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급구조의 개편과 의료이용의 적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