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의문

실제사용량 487% 증가해도 약가는 6.5% 감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BF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했는데도 약가는 -6.5%정도만 조정됐다.
또한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격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이는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약가협상지침’에서는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토록 돼 있다.

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추정치로 제출하게 되면 약가협상시 높은 약가로 협상될 것이고, 이는 결국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제로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CA의약품은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간에 3223.2%의 차이가 났고, ACN은 944.2%, ABF는487.4% 등의 차이가 났다.

또 현재 의약품 사용량 모니터링이 완료된 76개 의약품에 대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30%미만인 의약품은 12개(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개(84.2%)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목 의원은 “약가협상 때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과 비교해서 실제사용량이 487%나 증가했는데, 약가조정이 -6.5%라면 어느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사실대로 제출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차이에 따라 다른 약가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도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예상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