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중단 맹비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복지부가 2007년부터 3년 반동안 실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지난 7월 ‘모든 품목 약값 20% 일괄인하’로 기존방침을 결정하면서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비판을 가했다.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이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만5000여가지의 약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1220여가지 고혈압치료제의 정비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까지 약 11억38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해 약 1346개의 특허 만료 이전 약품들이 약값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의원은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동안의 사업목표를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