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복지부, 비판단체 내쫒기 골몰”

경실련ㆍ참여연대 교체 지적…건보료 9.1% 인상 의혹 제기

복지부가 잇달아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배제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료를 최대 9.1% 인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의 친정부인사로의 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1월 무슨 의도에선지 건정심 위원 가운데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경실련을 내쫒고 보수 단체로 평가받은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자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비교가 되지 않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공익 대표로 활동하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가 교체됐다. 대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반대를 주장한 한양의대 사공진 교수가 자리했다. 또, 지난 9월 30일 복지부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교체했다.

일련의 이 같은 위원 교체에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과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려고 건강보험의 판을 이렇게 짠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복지부에 보고된 건보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최대 9.1%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았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와 보험자(건보공단)의 자구노력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재정 누수만 방지해도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6900억원을 차지하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의약품 가격 인하 방법이 6가지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사후관리 단 1개에 불과해 재정 절감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후관리에 의한 절감액은 18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내쫒기에 골몰하는 대신, 재정 누수 방지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다면 현재의 적자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장관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당면한 재정적자의 해결과 특히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