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의료계 뒤흔들 비급여 폭탄 준비 중

“사무장 병원 잡았으니, 이젠 비급여 확인 법안 추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국감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국감에서는 성실한 준비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특히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경우 2년간 지경위에 소속돼 있다가 하반기 복지위에 배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주의원은 먼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무장병원을 물고 늘어졌다.
복지부 이틀째 국감에서 그는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료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로부터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검·경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방침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공교롭게도 이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하는 초강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주의원은 “이번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결된 만큼 앞으로는 면허대여약국 차례”라며 면대약국 근절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또한 주의원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문제를 거론했다.
선택 없는 선택진료라며 제도 폐지 내지는 전폭적인 개선을 지적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50%까지 낮추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이어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6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 대형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겨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망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들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데도 매출이 많은 이유는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항생제 처방률을 순위에 따라 병원이름과 평가결과를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복지위 민주당 간사로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병원,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대해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금액이 무려 37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환자들이 과다 진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주의원은 “환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심평원은 부당청구가 많은 병원이나 질환 및 비급여를 대상으로도 심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심평원이 환자 신청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가능토록 한다는 것으로 현재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자구수정을 거쳐 11월 초에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면대약국 근절은 물론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비급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주의원의 행보가 향후 보건·의료계의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