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승용 의원 복지부 복수차관제 발의 ‘환영’

“복지부 역량 강화 및 진정한 복지체계 정립 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해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는 함께 다루기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복수차관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게 돼,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보건의료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장래를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는 등 정부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