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일산병원이 수가 원가미달 입증?

의료정책硏 분석, 적자내 건보료로 시설장비 102억 지원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이 아이러니하게 현행 수가가 원가미달이라는 반증 사례로 꼽혀 향후 가을 수가협상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10년 실질 경영성과는 1억 9899만 2563원 적자를 보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010년 결산결과를 분석하면 입원수입 770억원, 외래수입 590억원 검진 등 수입 64억원과 장례식장수입 등 의료부대수입 48억원 등을 포함해 총 의료수입이 1476억원이었다.

여기에 예금이자와 편의시설운영수입 등 사업외 수입 52억원을 더 해 총 수입금액이 15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비용은 약품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사업비용이 648억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878억원 등 총 1531억원으로 집계돼 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수입 등 의료외 수입을 포함해도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 수입으로는 병원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에 일산병원은 적자분을 공단의 시설 장비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일산병원은 건보공단 일반회계에서 약 102억여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손익계산서 상에는 104억 여원 흑자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일산병원은 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을 건강보험료에서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말 현재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 잔액은 1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소는 파악했다.

연구소측은 이어, “일산병원이 오래된 의료기기 등의 교체를 위한 자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수가가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기기 교체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병원은 2002년 1일 평균 1천명대의 외래환자수가 2009년 1일 평균 3천명대로 진입, 2010년 9월에는 3800명을 초과할 정도로 외래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일산병원은 장례식장수입이 45억원”이라며 “일산병원의 운영행태는 일반병원들과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산병원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건강보험료에서 매울 수 있게 돼 있다”며 “신의료기기로 교체할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일산병원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건강보험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일산병원은 설립취지가 건강보험모델병원인 만큼 경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건강보험수가 조정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건보공단도 수가계약시 공단병원의 자료를 활용해야 일산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