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건보하나로운동, 연내 건정심 상정!

오건호 위원장 “풀뿌리운동 확산시켜 압력 강화할 것”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가 올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민운동 확산에 나서 주목된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건보하나로운동은 현재 법적인 개정 없이 보험재정의 구조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의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므로 풀뿌리 운동으로서 시민의 요구와 압력을 강화해 올해 말 건정심에 상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회의는 건보하나로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적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거리운동과 시민강좌, 시민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시민회의의 ‘2011년도 주요활동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하나로의 거리홍보와 서명활동을 펼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슈페이퍼와 논평,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주 주말 전국적으로 거리홍보를 펼치고 시민회의에 대한 회원가입과 지지 서명을 받는 활동을 전개한다.

시민회의는 거리홍보에서 받은 서명을 토대로 건정심에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상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보 재정 논란, 지불구조 개혁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논점에 대해 시민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논평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민회의는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내달, 국회에서 무상의료에 관한 시민토론회와 건보 하나로 시민운동의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한 시민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시민대회도 연다.

시민회의와 정치권과의 연대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민회의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체, 노동조합, 정당 등과 건보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굳건히 했다.

현재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중이며 지역별로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과는 재정마련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해 절충해나갈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회의가 짧은 역사에 비한다면 그간 건보재정 확충을 통한 무상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를 했고 큰 틀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확산에 디딤돌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무상의료와 건보하나로 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작년보다 커졌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홍보에 들어가 지역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건보하나로 운동이 올해 말 건정심 상정을 1차 목표로 하고 민주당 등의 야당 차원에서도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올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목적대로 진행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상의료가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건강보험하나로운동은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추가로 부담하면 민간의료보험없이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민운동이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1만 1천원을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이 6.2조원을 마련하는 경우 기업과 정부의 국고지원은 각각 3.6조원, 2.7조원이 자동적으로 증액되면서 총 12.4조원이 마련된다.

이 재원으로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0%대에서 9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입원과 외래를 합쳐 연간 본인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