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국민 기만극?”

한나라당, 공짜로 포장한 기만극 ‘혹평’…재원조달 무엇

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무상의료’ 정책을 내놓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의 골자다.

특히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및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공짜 정책을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감춘 채 ‘무상’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인 국민 기만극”이라고 혹평했다.
무상의료의 경우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

민주당 주장대로 가려면 1인당 월 평균 보험료가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무려 6만8000원이나 더 늘어나야 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매달 27만2000원이나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월급쟁이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각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연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나 ‘빛 폭탄’으로 색깔 씌우며 무슨 난리라도 난 듯 혈안이 된 듯하다”며 “이제 국민은 잃어버린 복지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다운 복지를 기대하며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 반대를 공식 선언하라”며 역공을 가하고 있다.

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방안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유보하면서 현행 20%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30%로 확대(2.7조 원)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0.6조 원)하는 등으로 정부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즉 1차적으로 정부재정 부담 강화, 2차로 의료계의 부담, 그리고 3차로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의 순차적 분담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부재정을 의료보장으로 끌고 올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복지 분야에 사용될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 및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정책만 시행할 경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정책의 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2012년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새 정권 수립한 예산이 시행되는 2014년에야 국고지원 확대가 가능해 2015년까지 보장율 90% 확대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수많은 법률을 개정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입법하는 등 모두 연동해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책 그림은 아무리 그럴 듯 해 보여도 실제로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상의료 선언은 정치적으로 향후 야권연대와 복지국가를 향한 길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심도 깊은 고민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