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 분야는 건강보험 상대적으로 소홀”

무상의료정책포럼, 치과주치의제-한의학 급여 필요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무상의료와 치과·한방 의료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철신 정책실장과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이은경 정책실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좌장은 조경애 무상의료정책포럼 대표가 맡았다.

건치 김철신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틀니, 치석 제거 등 치과분야 필수적인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의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치과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전체보장성의 미비, 필수적 진료의 비급여 방치,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증가, 구강건강의 주요 문제점을 건강보험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치과 분야 본인부담비율이 매우 높고(OECD평균 59%, 한국 83%), 치과의료비 4.7조원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17%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한 이은경 정책실장은 한의약에서 무상의료의 의미로 △포괄적·전인적 접근(일차의료적 성격)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치료기술 및 건강증진 기법(예방 및 건강증진기법) △전문화된 의료인력과 체계적 의료시스템(한의학의 전문 치료영역 발굴 및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상당한 역할) △현 한국 의료문제 해결(의료개혁의 방향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약 건강보험 개선을 위해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 질환별․대상자별 보험확대, 한의약 신 치료기술의 보험급여 확대, 한의약 건강보험 지불시스템의 합리적 개선 등이 필요하며 한의학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한의학 일차의료 강화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애 무상의료정책포럼 대표는 “치과와 한방 분야는 건강보험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라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의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학 건강보험 급여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상의료정책포럼은 무상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 월 2회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4차 포럼은 내달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