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상의료 반대 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건강보험하나로, 12일 거리홍보 활동 시작

시민단체가 무상의료와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주제로 복지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1일, 복지부가 의료비 급증을 이유로 무상의료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입원 진료 중심의 무상의료 방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며 고가의료와 고가약을 선호해 결국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복지부가 전혀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무상의료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12일부터 ‘2011년 거리 홍보 및 서명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병원비 없는 걱정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까지 입원진료 분야에서의 사실상 무상의료방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열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월평균 12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는 월평균 3만 3천원인 건강보험료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OECD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

이에 시민회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병원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시민회의가 추진하는 운동의 주요 내용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비를 보두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야 하며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입원과 외래를 합쳐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회의는 12일 서울과 인천, 대전, 제주, 안성 등의 거리 홍보와 서명활동을 시작으로 3월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주 주말 건강보험 하나로 거리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