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만원의 개혁’ 추진해야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무상의료의 실현운동 펼쳐야

“‘100만원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한 운동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전개해야한다”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건강보장쟁취사: 건강보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100만원의 개혁’이란 실제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는 정책으로 사실상 ‘무상의료의 실현운동’을 뜻한다.

신위원장은 “‘100만원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재정위험자 전환전략’을 통해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기존의 국민에서 정부, 국회,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하고 국민의 부담은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 노동단체로 기존의 연대범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연대를 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건강권운동을 통해 한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