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 토론회 개최

진보신당은 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세대인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전염병예방접종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 가운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 예산’은 144억원으로 2010년 203억원보다 60억원 가량 삭감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명 건강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예방접종을 모두 맞을 경우, 필수예방접종 총 45~55만원, 비필수예방접종 총 185만원으로 1명이 부담해야하는 총비용은 200만원을 넘는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부터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2011년 예산안에 700억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비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도 논의된다. 진보신당이 최재연 경기도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비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었다.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의 경우 백신가격은 11만원에 접종가격은 15~20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접종료는 4~9만원 부과하고 있었다. 폐구균백신 3~8만원, 로타바이러스 4~8만원으로 민간의료기관의 비필수예방접종 접종료가 정부보건사업에 책정되는 접종료 1만5천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김종명 위원장은 “백신접종료 공정가격 제시, 백신공급과 유통과정 정부 개입 등을 통해 비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사례도 소개하면서, A형간염, 뇌수막염(Hib), 인플루엔자 등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김종명 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는 ▲배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과 배근량 과장 ▲진보신당 구로구 최선 의원 ▲녹십자 백신 마케팅팀 장도순 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0년 10월 26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 프로그램
- 사회 : 최은희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제 : 김종명 (진보신당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 토론 : 배근량 과장(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과)
최선 구의원(서울시 구로구)
장도순 부장(녹십자 백신 마케팅팀)
성남희 사무국장(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