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못지않게 저수가 문제 개선 시급”

병협,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과 간담회…현장의견 전해

병원협회는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무상의료와 함께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원협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무상의료’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을 설명하고, 병원협회 회원들은 경청 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선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엔 ‘이상’적인 부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적 문제도 감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병원의 수익률이나 저수가 등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하며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난 1월,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무상의료 추진정책에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상의료가 실현될 경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의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진수희 장관의 반대 표명에 대해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반국민적이고 반복지적인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정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까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