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환영!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며 보장성부분 OECD 평균 나몰라라”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정책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이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표에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범국본은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집단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의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4대강 사업비의 일부라도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약이 공수표로 돌아간바 있다. 따라서 이는 일부의 비판처럼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의지의 진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범국본은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무상의료를 복지 포퓰리즘 매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우리나라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보장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재원으로 보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뜻한다”며 “여기에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을 막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OECD국가들의 보편적 의료비관리 장치인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를 보완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효과비용과 보장성으로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의료’를 포풀리즘으로 매도하는 세력들은 편집적소아병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외치면서 왜 보장성에 대해서는 OECD국가 평균은 몰라라 하며 이토록 후진적 상태에 묶어두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