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수희장관 무상의료반대 주먹구구식

“근거 없는 가격탄력도 건보지출 폭증 근거없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지출 폭증을 이유로 무상의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근거없는 셈법일 뿐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4일, “진수희 장관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두배 규모로 폭증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셈법에 기초한것”이라며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반국민적이고 반복지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시민회의는 현재 약 34조원 규모인 건보지출에 최소 30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진 장관의 주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1차적 목표를 ‘입원진료비 90%보장’과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상정했으며 입원진료비가 전체 건보 급여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다.

그러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복지부는 외래와 약제비를 포함한 전체 건보지출을 기준으로 추가소요재정을 산출해 시민회의의 목표치보다 약 3배 가까이 추가소요재정이 산출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두 번째 오류로 복지부가 근거 없는 가격탄력도를 적용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건경제학의 이론은 ‘의료분야에서 소비자는 가격에 반응은 하나 그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

시민회의는 “실제로 미국 RAND 연구소에서 12년 동안 이뤄진 실험연구에 따르면 의료의 가격탄력도는 -0.2지만 복지부는 -1.5라는 가격탄력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 증가를 8배 가까이 늘렸다”고 꼬집으며 “우리나라는 입원 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시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입원진료 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며 입원진료를 지속할 때의 편익보다 상병수당의 부재와 생계, 고용 불안 등의 손실이 더 크고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이미 70%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병상을 환자로 채워도 30%정도가 늘어날 뿐이라는 이유들을 들었다.

시민회의는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이 인하돼도 행위별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 허용으로 인해 각종 검사와 투약, 시술이 이미 최대치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손형 민간보험이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상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에서 입원진료의 보장성강화는 입원진료비의 총량은 일정수준 유지하면서 건강보험과 환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