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정부와 삼성의 의료민영화 의혹 제기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시작…“전면 백지화”촉구

삼성이 이명박 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6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자본투자를 하고 정부는 돈과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 삼성의 연구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개정 등으로 이러한 계획에 발 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바 있다. 이에 삼성은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이 보고서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범국본의 해석이다.

범국본은 “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산업을 위한 R&D 투자라고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R&D 투자계획이라면 왜 이 투자계획서가 삼성에게 맡겨져야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국본은 삼성 의료산업보고서의 결과는 R&D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 결과물이 모두 기업의 돈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러질 뿐이라고 보았다.

범국본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R&D 투자를 위한 전제와 제도적 귀결이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R&D로 포장된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포장아래 숨겨진 것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고 MB정권은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은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상업화 시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대개혁, 공중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