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삼성경제연 보고서 의료민영화와 ‘무관’

복지부 해명, HT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은 범 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인 ‘HT(Health Technology) Initiative’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해당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와 삼성이 새로운 방향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추진했다.
범국본은 이 연구보고서가 지금까지 공적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복합돼 있다고 간주돼 온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체계와 예방·질병치료·재활·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를 HT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로 이름붙이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성장을 가장한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며 거세게 규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 R&D가 여러 부처에 중복·분산돼 일관된 방향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범 부처 보건의료 R&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범 부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즉 보고서가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연구용역은 범 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인 ‘HT Initiative’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민영화 전략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HT는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지난 2008년 5월에 수립한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에서 이미 H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질환유형별 분류에 따른 HT 실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는 부연이다.

복지부는 또한 삼성경제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범 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도출이라는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정부출연연구소가 아닌 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민간연구소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은 국제수준의 싱크탱크로 보건의료 및 R&D 관련 동향분석과 전략개발 등 연구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 과제 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제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연구용역비 5억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의 질적 수준 및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지만 삼성경제연 및 기타 R&D 분야의 전문 연구소가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비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11월 연구과제 종료시 회계정산 등을 통해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