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이윤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노 회장, 영리 자법인 찬성 병협 일부에 ‘유감’ 표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이윤을 편법으로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반대인데 병원협회의 일부가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15일 여의도 집회에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보도는 의료민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고 틀리다. 국유화(국가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것, 즉 철도민영화처럼 소유권 이전을 민영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료는 이미 93%가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서의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의료민영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공보험이 사보험이 되는 것도 의료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간단명료한 답변을 회피했다.

과거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은 의료민영화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원가의 75%에 불과한 근거도 없는 저렴한 치료비를 강제하는 당연지정제를 악용해서 거부했다. 불합리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나는 의료기관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료민영화 아닌가?(생각한다.) 의사협회는 명확하게 반대한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제도, 즉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수익을 조장하는, 투자자를 위한 것은 거부한다.”며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한 병원협회의 일부 찬성의사 표시에 대해 “의사협회로서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경영 압박을 해결하려면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병협이 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로서는 원칙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으로만 점철된 정책 자세가 문제이며, 이러한 왜곡된 정책에 명백히 의견 달리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노조의 공동 협력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로서 투쟁 상대는 경영주이고, 의사협회는 직역단체이며 노조원 대부분이 의료인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이기 때문에 뜻이 다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는 전부터 목표가 다르지 않다. 의협과 다른 의견은 수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엔 큰 오해가 있다. 의사들이 수가 이야기하면 국민은 더 올려달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사가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부담되는 부분을 말한다.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도 건강보험수가를 높여주어야 선택진료비 등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노조나 의협이나) 다함께 잘못된 건강보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아직까지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건의료 노조와 손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집행부 생각을 잘 모르지만, 하나는 의사들이 오랫동안 ‘전문가인 동시에 의사노동자’로서의 인식이 힘들었기 때문에 노조와 거리를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노조가 오랫동안 현실화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TV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소식을 듣고 즉각 환영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책의 책임자인 장관이 안 되면 차관이라도 나와서 TV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차관이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이영찬 차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중 한분과 정식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일문일답에 앞서 의료민영화, 영리자법인에 대한 유인물을 낭독했다. 아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