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공병원 민영화’ 침묵 말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규탄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등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더 이상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하려는 것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시 또는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병원은 위탁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언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며, 성남 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윤석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국적 공격의 첫 표적이라고 성토했다.

위탁 명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떠나버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빌미로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하며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팬데믹 시대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한 '민생'이 어디 있는냐?”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팬데믹 시대 공공의료 위기를 정치적 문제로조차 삼지 않는 수준의 한심함이 따로 또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자신의 말에 비춰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당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으며, 성남시의료원이 ‘내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이고,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옴은 물론,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혀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본인의 정체성이자 기반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는 일언반구도 없음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이라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