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노조파업 적극 지지한다”

전국사회보험노조, 정의로운 투쟁 적극 지지하고 엄호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국민겅강보험공단노조가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파업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27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서울대 병원 등이 포함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이 6월 27일 1박2일 파업 상경 투쟁을 선언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4일 파업투쟁의 물꼬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정부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직접 영리병원으로 직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도 있기에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단계에 자회사란 주식회사를 병원들이 설립할 수 있게 하여 여기서 온갖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며 그것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뚝딱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꼼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제 병원은 종합 쇼핑몰이 되어갈 것이다.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자동판매기업, 식품판매업, 헬스클럽, 미용실, 숙박업 등 온갖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상술이 판치는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의사들 역시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매출에 따른 성과급으로 병원자본에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종속되어 갈 것”이라면서 그 와중에 환자들은 최고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는 이유로 변명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적용이 있는 한 민영화와 관계가 없으며, 자법인을 허용하여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은 의료법인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고 비난했다.

의료비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게 되고 환자입장에선 이것저것 보장성 강한 민간보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며, 결국 건강보험은 무늬만 뎅그러니 남아있는 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인 의료 정책을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단1만여 노동자들은, 병원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강고한 연대 투쟁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