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양대노조 “비상경영은 마른수건 짜기 불과”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건보공단 양대노조는 최근 공단 경영진이 선포한 비상경영은 마른 수건 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과 사회보험노조는 18일 ‘비상경영 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단 경영진이 비상경영 선언을 했으나 실상 근원적인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노조는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작년의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됐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천6백억원의 재정이 지출됐고, 국고지원은 4조2천억원이나 미지급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정이다. 1997년~2007년 OECD국가의 평균증가율이 7.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2008년에 무려 12.4%였으며, 2009년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12.8%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부문별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없는 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향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지불체계로는 아무리 보험재정을 퍼부어도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3월8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올해부터 예상되는 재정적자에 대해 목표 징수율을97.7%에서 98.2%로 올리고, 경영효율화로 5천억원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의 내부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비상경영 선언에 대해 ‘마른 수건 짜기’식의 대처로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97.7%의 징수율은 미징수율 2.3%로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을 의미한다. 어떤 기관이 97%가 넘는 징수율을 보이는가”라며 “공단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절규하는 목소리조차 들을 여유 없이 징수기계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2000년 통합을 전후로 전체 직원의 3/1인 5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1천여 명의 요양직 전직으로 10%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노조는 “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매도하며 ‘공단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저의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공단 매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효율과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과 중심의‘무한 실적 경쟁’은 부메랑이 되어 가입자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 확대나 직위직급 분리 도입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은 공단 경영진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비상경영 선포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국가부담, 미지급된 4조2천억원 국고지원의 즉각 지급, 진료비지출구조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