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134품목 약가 인하

전년 청구금액 대비 증가액 많은 약제 대상으로 ‘유형 다’ 협상 진행 코로나19 약제 36개 품목 포함 전원 합의… 연간 281억원 재정 절감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2년도 청구금액이 ’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18년~‘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하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공단-제약사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