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자에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간 총 징계 161건 중 개인정보 위반 77건 ‘최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37명인 반면, 개인정보 유출·열람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89명으로 2.4배가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징계 161건 중 절반에 달하는 77건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있었던 89건의 개인정보 관련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율은 28%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경우 73%에 달하는 중징계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일벌백계차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으나 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 열람·유출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