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추진…”제2 라운드 돌입?”

사보노조 “여당 지자체 선거 의식한 막가파식 속도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 제 2라운드를 예고했다.

참여연대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 등이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정부가 민간보험업계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사보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은 은행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며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사보노조가 이처럼 은행을 빗대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총 802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9조원이 증가했다. 1인당 부채도 지난해 1650만원으로 전년의 1533만원보다 117만원 늘었다. 반면 개인의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1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5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제 악화로 은행 등 금융권이 떠맡은 부실채권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부담은 공적자금 투입 등 자칫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사보노조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심사시 건강보험료 체납유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려면 신상정보도 필요하다.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단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선량한 예금가입자를, 나아가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 바로 공성진 의원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즉, 보험사기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집안에 이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지르는 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라는 것.

사보노조는 “보험자와 가입자는 사적 계약관계이다. 일방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개정안은 현 정권이 절대 진리로 삼는 시장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이어 사보노조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대로 한다면 공단은 ‘개인정보제공 흥신소’로서 금융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인권침해도 보험사의 이익 앞에 내팽개쳐져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입장이다.

참여연대 역시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생활의 본질적 측면에 속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 질병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함부로 접근하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경제위기로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전국민을 잠재적 보험사기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 인권’을 민간보험사들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3월초 열렸던 의료선진화 토론에서도 모 대학교수는 “지난 DJ 정부시절엔 여당이 밀어붙여 의약분업을 이루었다. 그런데 왜 거대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처럼 의료산업화의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 하는가”라며 재촉한바 있다.

이처럼 의료선진화를 시급히 이루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나 여당이 이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사보노조 또한 “이번 보험업법개정안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연적인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한 묶음”이라며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 올해 안에 속도전으로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마저 부인하고, 시장에 넘기려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막가파식 극단적 시장주의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