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기축년, 낮은수가-건보 뜯어 고치자”

여당, “의료 민영화-산업화 추진…의약분업도 검토”

의료계는 기축년, 신년 교례회를 열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한국여자의사회는 공동으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9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

이날 신년 교례회에는 의료계 인사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손숙미ㆍ이애주ㆍ임두성ㆍ정하균 복지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수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축년 올해는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격을 것 같다”면서, “의료계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이를 극복하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명박 정부가 탄생,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었다. 주수호 회장은 “지난해 새 정부가 출발해 의료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여전히 산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주수호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불합리한 수가체계에 처해있으며, 건강보험 역시 다르지 않다”면서, “이제는 수가와 건강보험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선진 의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역시 현재의 의료계 문제와 관련해 주수호 회장과 뜻을 같이했다. 지훈상 회장은 “비가 올 때 하늘은 나는 새들에겐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며, “독수리는 비와 구름을 뚫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날고, 참새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며 의료계가 독수리와 같은 자세로 험난함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상 회장은 “이제는 한국 의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 인력수급 문제 해결, 불합리한 건보정책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올해 2009년에는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해 사실과 객관성 그리고 과학과 학문에 기초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 등은 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의료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손숙미 의원은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낮은 수가, 전공의 인력수급 등 문제들이 산재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의료의 민영화와 산업화를 통해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복지위에서 민영화와 의료서비스 산업화 등을 거론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애주 의원 역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화됐다”면서 “의료의 왜곡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약분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미 심장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날 교례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국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