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복지위원, “의료계 현안해결에 더욱 진력”

의료계 교례회, 의료수급구조 개편 및 현안 해결에 한목소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10년 의료계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공언했다.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의료수급구조개편 및 소신진료 확립 기반의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히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반드시 관철 시키고, 차등수가제의 개편및 실거래가상환제의 철폐, 수가인상을 통한 산부인과 및 기피과 문제 해결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은 지난 한해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가 모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때였다고 회고하며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현안도 잘 헤아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가진 여러 가지 갈등을 정치권이 잘 조정해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복지위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법사위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기피과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한 외과 수가 인상에 이어 2010년에는 산부인과 수가 인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인상된 수가분이 해당의사가 아닌 병원의 이득으로 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각병원장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피과 의료진의 사기를 고려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도 의료계의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 의원은 우선 진료실 폭력의 근절 법안 마련과, 의사의 과중처벌을 없애기 위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의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과 관련된 실사에서 영장 없이 의료기관이 수색당하는 관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실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간과 목적을 명확히 해서 이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홍준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이 심사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법인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이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의약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원희목 의원은 새해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두가지 명제 를 모두다 이뤄야 하는 해라며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상충의 문제 아니라 상립의 문제라며 의료계에 협조의 말을 당부했다.

한편, 이 밖에 정하균 의원과 곽정숙 의원은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며칠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험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자세와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아쉬움을 ,느꼈다며 새해에는 환자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한편의 생각과 의견으로만 모든 독주해서는 안된다며 환자들은 의사앞에서 항상 약자인 만큼 늘 환자의 의견을 듣고 치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2010년도에 각종 법안들이 실효성 있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중간입장으로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