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의료정책 대전환 계기 돼야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반복된 독단과 무리한 정책 시행, 그리고 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자,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나 공감대 없이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사 양성과 의료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 졸속 정책에 대해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수업과 수련을 중단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언론을 통해 의료계를 악마화하며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 급기야 2024년 12월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계엄 포고문까지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였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을 정치 도구로 삼은 그릇된 국정 운영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경고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관계자들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수련 병원 복귀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도 즉시 해소돼야 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번 탄핵을 계기로 의료정책이 본래의 합리적 궤도로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의대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의대 정원 조정 등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정책들은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의료 붕괴 사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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