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를 비롯해 ▲의료패키지 4대 정책 개선 ▲전공의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및 전공의 사직 사태 등 의료현안에 대한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집단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의사 수를 4만명 가량 늘렸지만,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것에 그친 반면,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전문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구조 구축에 나섰으며,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병원 설립 후 인적·물적 투자 지원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주기적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도 이를 참고해야 함을 제언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교수를 늘리는 방식은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는 대규모 ‘강의’ 형식의 교육만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100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의과대학인 美하버드대 美예일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도 모두 정원이 100명 정도이고, 美존스홉킨스대도 50명으로 몇 백명 규모의 의대는 드물며, 의대 교육시설은 단순히 강의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습실·소그룹 룸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시설·설비를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인재 쏠림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미칠 부정적 파장과 증가할 사교육 규모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공계 인재 양성 부족 등으로 향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공계열 투자 확대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생활비 지원 등 처우 개선 ▲박사 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함을 덧붙였다.

그밖에도 소아과 오픈런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과 병원에서 독감철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은 수도권에 총 6600병상의 대형병원 분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6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총 6600병상의 대형병원 분원들이 개설하게 되는데, 저수가 의료를 통해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 인력인 전공의가 필요하므로 지금 당장 2000 명의 의대생을 증원함으로써 6년 후에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에게 값싼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나가고 나서 병원들의 매출이 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전공의들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더니 병원이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공의들이 헐값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면서 “전공의들이 수련생이라는 명목 하에서 일을 가혹하게 시켰던 것이 이번 기회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선배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다 조정·합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의대 증원은 다른 영역의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하해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을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경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수석부회장도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일본에는 형사처분이 없고, 민사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만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이드라인대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12~14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현재 환자 1명을 분만하면 받는 돈의 단가가 5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하는 돈”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택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박 수석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MZ세대는 절대로 자신의 삶의 질을 생각하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악마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전공의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우선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조사했고,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고시하는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전공의를 두고 정부는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협박을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나,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았다면서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던 군의관과 공보의까지 차출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한편, 그동안 젊은 의사들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지원이나 투자는 해본 적도 없는 정부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파업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유럽은 비록 의사나 의료인의 파업으로 사회적 불편이 발생하고 의료 지연사태가 벌어져도 의사나 의료인을 구속하거나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국민 기본권 침해의 위헌적 사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을 비도덕 집단으로 비난하거나 경찰의 조사도 없고 잡혀가는 사람도 없어 어떤 징벌적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부를 향해 당장 전공의에 대한 협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료패키지 4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으며, 애초에 지금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문제를 왜 10~14년 뒤에 나올 미래의사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까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면허취소법을 만들어 필수의료 기피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의료 사고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일부 2~3명 정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환자와 정부 측 인사들이 들어와 있어 의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반 이상을 갖다가 의사들이 전문적 지시를 토대로 커뮤니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돼 있으며, 의료사고 처리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지 않는 상황에선 지방은 또다시 이용만 될 뿐임을 전하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공공병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대해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2차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부가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병원을 적자로 만들고, 이젠 비급여로 겨우 적자를 메꾸려는 것도 막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 어떤 병원도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김금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 따르면 당장 영양제 투여도 함께 필요한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영양제 처방은 다음날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보톡스 필러 시술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필수의료인 분만·소아·응급실·중환자실 진료 강화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필수의료 수가 집중과 재정 투입 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소아과 수가 인상 정책은 진찰 수가가 아니라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만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거라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수가만 올리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린다는 언급도 없으며, 필수의료인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에 대한 대책이 정부안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임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