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전문술기 인정·수가신설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Paracervical Block(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필수적인 마취 기법, Paracervical Block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해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Pudendal Block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심평원의 비현실적 회신

심평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술’이라는 이유로, Pudendal Block 코드를 통한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이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술기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해당 시술은 자궁경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리도카인 등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해 말단 신경을 차단하는 간단한 기술로, 산부인과 외래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수가 부재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 증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의 수가가 부재할 경우, 외래에서의 간단한 국소마취 대신 프로포폴 등의 전신마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전신마취 위험 증가: 특히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전신마취로 인해 혈압 저하, 호흡 억제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국소마취로 충분했던 시술이 전신마취로 전환되면, 의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의료진의 부담 증가: 단순 외래 시술이 전신마취를 동반한 복잡한 입원 시술로 바뀌어, 진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가 크게 저하됩니다.

4. 산부인과 진료 환경 악화 우려

심평원은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소정 시술료에 포함된다고 했으나, 이는 해당 마취가 별도의 전문 술기라는 점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적정 수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위축: 통증 완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되면, 환자의 불만 증가와 의료진의 부담이 커집니다.

환자 중심 진료 약화: 통증 완화를 통한 환자 중심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됩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마련할 것.

산부인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취 기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현실적 정책을 수립할 것.

본 의사회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수가 인정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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