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2024년,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개혁과제 추진할 것”

KSIC 2024 시상식 찾아 격려사 전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금년을 생명과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20회 동계국제학술대회의 코너의 일환으로 마련된 ‘2024년 미래국민건강포럼 학술진흥상 시상식’을 찾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격려사를 전했다.

먼저 박 차관은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심장질환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인프라 격차에 따라 지역 불균형도 심화됐다.”면서 “2008년 시행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의 감소 및 심근경색증 환자가 시술을 받기까지의 지연 요소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성과는 심혈관 중재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정부가 제시했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4시간 전문의 당직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동참해준 덕분이다”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1999년 39명에서 2022년 66명 수준으로 지속 상승해 정부는 새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정책논의기구인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했다. 또 중앙, 권역, 지역으로 나누어 있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더불어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 계획을 통한 향후 심뇌혈관 질환 정책의 주요 과제와 지향점을 발표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의 최종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지정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심근경색증 환자의 주말, 야간 응급시술료 대폭인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박 차관은 “심장중재시술 등 중증/응급분야이자 필수의료 분야는 주말, 연휴를 가리지 않는 당직 등으로 전문의들의 소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전공의가 감소하고, 지역 인계 등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기관, 의료 전문의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난 연말 참여기관 선정을 마쳤고, 앞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중재시술 전문의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더 실효적인 네트워크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박민수 제2차관은 “필수의료의 중심이자 3대 중증 응급질환에 해당하는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 질환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밤낮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시술,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 한분 한분의 덕분이다.”라 치하하며 세 가지 의료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먼저 첫 번째 개혁방안으로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험도, 난이도가 높고 숙련을 요하고 대기비용이 발행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수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도 더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내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을 법제화해 사법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증원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같은 방침을 토대로 박 차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개혁의 과정에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도 꾸준한 소통과 논의를 하며 더 나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의견 교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해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미래국민건강포럼 학술진흥상 수상자로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정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채인호 교수 △고대구로병원 나승운 교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이재환 교수 △강원대학교병원 이봉기 교수 △서울아산병원 이승환 교수 △세브란스병원 안철민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이장훈 교수 △강원대학교병원 허애영 교수 △서울성모병원 추은호 교수 등 10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