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등 추진

政,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향후계획’ 논의

정부가 마약범죄 예방·처벌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 집결한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및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유입 감시를 위해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을 추진한다.

또,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와 콜롬비아 MOU 체결(6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마약류 유통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과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도 추진한다.

이어서 정부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 및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 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특히,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중독재활센터(2→3개) 확대와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며,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정부는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한 교사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마약 관련 전문가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