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정착 어디까지 왔나?

95개 병원서 시행…인력 및 수가책정 문제는 개선돼야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의료계 국정과제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의료비 개선을 약속했다. 이 중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지난 2013년 건보공단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시작, 정부는 오는 2018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진행상황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포괄간호서비스 95개병원, 6291개 병상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지방병원·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95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해 6291개 병상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도 포괄간호서비스 참여병원은 더욱 확대되고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계획에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고려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2018년 이후에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간병·병문안 문화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지난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서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 수급 문제, 업무에 따른 가산 기준 정립 등 개선해야

정부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2007년 1만1000명→2015년 1만9000명)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지만, 유휴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현행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기본적으로 환자당 간호인력 수, 입원실내 병상 수를 근거로 정해지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난이도와 관련 내과 질환자·정신 질환자·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10% 수가 가산이 이뤄지고, 야간전담 간호사가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포괄간호료의 30%를 가산하도록 해 서비스 난이도에 대한 보상체계는 일부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외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 밖의 중증환자를 간호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간호 현장의 불만이 있다.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유인 및 인력난 해소 방안은?

복지부는 지난 8월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총 50억원 예산소진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50억원을 책정했다.

간호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교육과 취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내년 10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투입해 간호인력 재취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질 관리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